주제 : 고인 되신 독립유공자(盧 永濬) [명예회복/건국훈장-애족장 서훈]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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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壤學兵義擧事件에 對한 同志判決 狀況 (日本政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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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 名 |
創 氏 名 |
刑 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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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性和 |
宇原 亨浩 |
懲役 13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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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完龍 |
金城 完龍 |
懲役 9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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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永濬(노영준) |
岡山 永夫 |
懲役 8年2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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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相燁 |
高山 純一 |
懲役 8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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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泓熙 |
西山 雄石 |
懲役 7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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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正守 |
晴山 斗鏞 |
懲役 6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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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泰善 |
金山 泰善 |
懲役 5年6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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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哲永 |
茂村 哲永 |
懲役 5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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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世均 |
金谷 泉秀 |
懲役 4年6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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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鎭鉉 |
安田 鎭鉉 |
懲役 4年6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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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文植 |
吉原 文治卽 |
懲役 4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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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義淑 |
安村 義淑 |
懲役 2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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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記名單은 日本政府(昭和二十年六月十日)의 當時 判決文입니다.
上記名單에서 8年以下 刑者는 陸軍刑務所로... 그리고 8年以上 刑者는 日本政府에서 思想犯으로 特別分類하여
平壤刑務所에 投獄監禁시켰습니다.
10개월쯤 지나서 日本政府는 敗戰의 臨迫임을 感知하고 첫 번째로 8年以上 刑 / 思想犯인
朴性和, 金完龍, 盧永濬, 全相樺 4인을 1945년 8월 19일부로 銃殺指令이 내려진 狀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돌보심으로 며칠 前인 8월 15일(光復節)을 맞게 되어서,
즉 曺晩植 先生님이 열어주신 刑務所의 門에서 第二의 삶을 맞게 되셨습니다.
上記 12人中에 11人은 조건없이 전부 建國勳章/愛族章이 敍勳 되었으나 國家報勳處의 過去自體失手로
인하여 오직 1人독립유공자(盧 永濬)만은 밀고자라는 터무니없는 어느 제보자의 말을 사전 검증 없이 관보에
올렸던 결과에 따라서 밀고자로 분류되어서 ‘반조각-愛族章’ 이라고 칭할 수 있는 ‘대통령표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과거역사를 바르게 잡자는 취지에서라도 확고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려 됩니다. ‘반조각-독립유공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밀고자인 반역자’이냐 아니면 ‘建國勳章/愛族章 敍勳의 독립유공자’이냐 하는 사실을 선택 결정할 때라고 봅니다.
과거의 자체실수를 은닉하고자 하는 ‘국가보훈처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 다른 관청들이 있었습니다만 부서가 틀리기에 관여 할 수 없다고
15년 동안이나 수정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밀려 왔습니다. 4천만 국민의 힘으로는 수정이 가능 할까요?
선진국의 대한민국인데 잘못이 있다면 어느 영역이든지 고쳐저야 하지 않을까요?
사건개요 :
노영준은 일제강점기인 1944. 1.경 조선학도지원병령에 따라 경성연희전문학교 상과 졸업 즉시 평양추을사단
제47포병부대에 입대하여 근무 중 주도적으로 포병부대 및 제42보병부대에 근무하는 학병들을 규합하여
비밀결사조직을 만들고 일제에 맞서 부대 내 반란을 일으키는 의거를 계획하다 1차 거사예정일(1944.10.1.)에
봉기하지 못하고 2차 거사일(1944.11.1.)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거사계획이 탄로 나 1944. 10. 20. 일제
검거되어(평양학병의거사건) 악명 높은 일본군 헌병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사단군법회의에서 징역 8년2개월을
선고받고 사상범으로 분류되어 역시 악명 높은 평양형무소에서 10개월간 복역 중 광복을 맞아 극적으로 살아
나온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평양학병의거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동지들은 위 노영준보다
단기형을 선고 받은 자까지 모두 1990년도에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을 받았으나 평양학병의거사건 주모자 중
한사람으로서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을 받게 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신청인 박성화(朴性和)는 노영준에 대한
극한의 악감정을 20년동안 품고 있었다고 동지(동료)들이 알려 주었습니다. 즉 노영준의 동향이고 보통학교 동창인 일본군 보조헌병 임영호에게 노영준이 밀고하는 바람에 학병의거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냈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독립회에서 발간한 「한국독립사」
(1965.09.25. 초판발행본)에 실린 `평양사단한인학생모반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립운동사 전공교수인
김승학이 위 박성화의 진술에 입각하여 위 노영준을 사망자로 생각[서울에 나타나지 않았었기에 사망자로 간주함!]하고 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박성화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되었고, 노영준을 밀고자로 규정하는 바람에, 유독 위 노영준만이 일본을 위한 밀고자로 되어 버렸고,
따라서 건국훈장/애족장의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읍니다.
위 노영준은 김영삼 정부 초기부터 국가보훈처에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을 받게 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었고,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도에도 국가보훈처에 두 차례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었으나 재공적심사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이후 유족인 의뢰자(장남: 노양춘)가 재심사를 통해 망 노영준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게 해 달라고 수년간 국가보훈처 등에 진정을 거듭 하였으나 2004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 새로이 행해진
공적심사에서도 활동당시의 행적 불분명을 사유로 기존훈격을 존치한다는 내용의 2006.08.07.자 회신을 받았는 바,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날조된 역사기록에 입각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원칙에도 위반하여 망 노영준을 차별하는
처분으로 현저히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들어 행정소송으로 불복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해 보았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 선진국이지만, 정치 및 법률 방면에서는 세계 꼴등인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저/노양춘은 3년간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부친 명예회복을 꾀하고자
2회에 걸쳐서 법적으로 수 많은 투쟁을 해 보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집 한채 값의 경제손실만 받은 채, 즉 반 거지신세만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실체의 정부이면서, 법룰관계의 종말이다"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하겠읍니다.
참고사항 :
1. 재심사(再審査)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5월달에 독립운동사 전공교수들을 위주로하여 행하여 지는데 새로운
사실에만 관여할 뿐, 과거 결정된 역사사실에는 아무리 잘못된 결정사실이라도 결국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되기때문에 좀처럼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로서의 명예와 더불어 직업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지요. 따라서 전공교수들은 "국가보훈처 심훈과"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게 되고, "국가보훈처 심훈과" 는 전공교수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기때문에 합리적으로 서로들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사 국가보훈처 자체실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국가보훈처 내에서의 잘못된 "과거지사수정"은 거의 불가(不可)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상기 본사건은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5월달에 재심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15년동안 15회 이상의
재심이 실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확언 합니다. 만약 재심을 실시했었다면
결과를 6월달에 통보 해야 합니다. 늦어도 7월달에는 통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통보"가 단 2회
있었을 뿐는데... 이를 조사를 해 보면
첫번 째는 2003년 8월 12일 10시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3층 민원회의실에서의 [녹음/증거자료 확보] 즉
결국 詐欺欺瞞죄로 몰리게 되는 (전)보훈심사과 과장 안중현의 영향일까? 2004.08.31자로 공훈 심사과-1524 문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작년(2005년)에 (현)국가보훈처 심사과 과장 황원채를 좀 귀찮게 했던 탓인지는 몰라도 결국 詐欺欺瞞죄로
몰리게 되는 2006. 08. 07자로 공훈 심사과-2146 문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즉 6월 또는 7월이 아닌 8월달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의 재심은 하지않았고 적당히 재심을 한 것으로 하고 "행정처분"을 발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첨부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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